정치

중국의 '빅브라더' 정책

2018년09월29일
KakaoTalk_20180929_141708684.jpg


  안녕하세요, 4기 고수 보기입니다. 여러분은 소설 <1984>에 대해 아시나요? 소설 <1984>는 디스토피아를 그려낸 소설 중에 가장 대표적입니다. 소설 속에서 절대권력으로 등장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는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사회를 감시하고, 사람들의 언어와 생각까지 통제합니다.

  그리하여 '빅브라더'는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정보를 독점하여 권력자들이 사회를 통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주로 쓰입니다.

  소설 <1984>가 출간된 지 어느덧 70년이 되어 가고 있는 지금, 중국은 소설 속 '빅브라더'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 곳곳에서 감시받는 사람들


뇌 감시 센서가 부착된 모자 / 출처: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1). 뇌 감시 센서를 통해 감정을 통제받는 노동자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에서 뇌파 측정을 통해 사람들의 '머릿속'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국의 군대와 몇 국영기업은 뇌파를 측정하여 착용자의 감정을 분석할 수 있는 모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한 것입니다.

  통신장비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 항저우중헝杭州中恒은 노동자들에게 작고 가벼운 무선 센서가 부착된 모자를 착용하고 일하게끔 합니다. 이 센서는 실시간으로 노동자들의 뇌파를 측정하여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컴퓨터로 보내는데, 이 컴퓨터는 전송된 뇌파를 분석해서 노동자들의 감정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 속도를 조정하거나 공정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작업 능률을 높입니다.

  상하이의 기술기업인 디예아는 뇌 감시 장치를 개발하여 베이징~상하이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철 운전사의 훈련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사가 착용하는 모자에 부착된 센서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 등을 거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운전사가 졸 경우 알람을 작동합니다.

  한편, 이러한 전면적인 뇌 감시 시스템의 적용이 초래할 '빅브라더' 사회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의 차오지엔 교수는 "이러한 뇌 감시 시스템은 사생활 침해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수익 창출에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되며, 뇌 감시 시스템을 제한할 법규를 마련하고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출처: 浙江视界 홈페이지 영상, 인터비즈


  (2). 중국 항저우제11중학교杭州第11中学의 스마트교실


  중국의 한 중학교 교실 안에는 3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눈동자 움직임과 표정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수업에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며, 30초마다 학생들의 모습을 스캔하여 학생들의 감정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출석 상태를 기록하며 교사들의 수업 내용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효율적 교육을 위한 스마트 교실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이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실제로 "미스터리한 한 쌍의 눈이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며 불편함을 드러낸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지나친 통제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학교는 "수집하는 정보는 학생 상태에 대한 것뿐이며, 영상 데이터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데이터로 변환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과 sns 규제를 통한 정보 통제


  소설 <1984>의 저자 조지 오웰은 정보가 차단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서 폐쇄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터넷 자유도 순위에서 총 65개국 중 65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인터넷 사용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폐쇄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페이스북, 유투브 등의 해외 sns를 차단시켰습니다. 또한,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에서는 검색이 불가능한 키워드들이 있으며, 필터링 된 검색 결과만을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천안문, 미투 운동 등과 같이 중국 정부나 중국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화제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정치적/사회적인 컨텐츠 차단, sns와 앱 차단, 유저 체포 등 정보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사회신용제도 시스템의 도입


출처: 다음 뉴스

  중국 정부가 모든 국민들의 행동과 정보를 감시하는 '사회신용제도 시스템'을 몇몇 도시에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CCTV의 안면인식 기술, 중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위챗, 그리고 전자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관찰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8월 15일,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전국에 CCTV를 구축한 것을 넘어 이제는 휴대폰을 불심 검문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국 공안이 필요성을 느끼면 지나가는 행인도 휴대폰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석에서 공안은 휴대폰 스캐너를 사용해서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 사진, 소셜미디어, 메세지, 메모 등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20년까지 정부가 국민 각각에게 점수를 부여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정부적인 인터넷 댓글 달기, 세금 납부하기, 국내 제품 사용하기 등의 친정부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 플러스 점수를 부여합니다. 반면, 해외 제품을 직구하거나 반정부적인 댓글을 다는 등의 반정부적인 행동을 할 시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 개개인마다 점수가 매겨지는데, 점수에 따라 사회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자신들의 중화사상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설 <1984>는 전체주의 권력의 사상통제와 사생활 감시를 고발하는 소설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이러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생각의 다양성을 좁히는 것이 빅브라더의 목표다." 사회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할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파이낸셜리뷰는 "빅브라더는 이미 살아있다. 그는 시진핑이 통치하는 중국에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빅브라더' 정책을 통해 현재 중국이 꿈꾸는 사회가 정말로 '유토피아'일까요?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자료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https://news.v.daum.net/v/2018... / https://m.blog.naver.com/china... / https://m.post.naver.com/viewe... / https://m.blog.naver.com/busin...

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