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중 무역전쟁, 승자는?

2018년09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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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달러에 달하는 대중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중국은 대미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통신장비, 전자제품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은 자동차, 농산물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맞대응에 대해 5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관세부과액을 늘렸고 이에 중국은 추가 600억달러에 대한 보복관세만을 예고했을 뿐, 아직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이 다시 맞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양보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중국에서의 대미수입품은 1500억달러인 반면, 대미수출품은 5060억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2000억 달러에 상응하는 금액에 맞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무역적자를 겪어왔다. 그 무역적자의 절반이 대중무역수지 적자였으니 미국의 입장으로써는 관세부과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무역수지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미국은 실업률 또한 3%에 이르렀다. 완전고용과 다름없는 비율의 경기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 이후로 주가 20% 하락, 위안화 9% 급감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은 단순히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국에 대해 관세부과를 한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거의 모든 품목에 Made in China가 적혀있는 미국에서 무역적자에 가장 골칫덩어리인 중국품목소비 대신, 자국품의 소비를 늘려 무역수지를 흑자로 바꿔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사실 여러가지가 숨어있다. 

중국은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키워내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게 그 목표이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자국기업에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는 핵심기술을 이전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즉, 미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이 중국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 기술 유출등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있던 것이다. 사실 일찍이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실감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기술 분야 투자 제한을 추진하고있다. 점차 제조업의 강국이 되어가는 중국의 굴기앞에 미국은 경쟁우위를 뺏길까 노심초사하고있다. 이번 관세부과 선포는 표면적인 경기호황 외에, 트럼프의 주 지지층인 제조업 분야의 블루컬러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중국이 제조업 분야의 세계 패권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위한 전략이었다고 보여진다. 

현재 무역전쟁에 있어서의 기세는 미국쪽이라고 보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경기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며 글로벌 가치사슬로 얽혀있는 세계속에서 부메랑이 되어 찾아올 지도 모른다. 중국은 이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및 항공·우주산업 등 4차산업에 대한 내실화와 기술중심국가 건설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가 아닌 계획경제의 중국이 정부의 강력한 지도하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가 기대되는 바이다. 

    표면상으로는 미국과 중국 두 국가간의 무역전쟁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오랜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중국과, 우호관계를 맺고있는 미국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것인지, 어떠한 전략적방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을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때이다. 글로벌화 된 세계속에서 무역전쟁의 승자란 없다.



[참고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https://m.post.naver.com/viewe...http://news.mk.co.kr/v2/econom..., http://www.ajunews.com/view/20..., http://www.tfnews.co.kr/news/a..., http://www.newsprime.co.kr/new...]